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검찰 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은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회의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검란으로 비화할지, 여당과의 극강대치가 더욱 첨예해질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역대 평검사회의는 어땠을까요? 그 출발은 2003년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천명하자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반발이 터져 나왔고,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평검사회의를 열어 검사와의 대화에 나설 평검사들을 선출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이 옥 / 전 검사 (지난 2003년) : 검사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인사권 독립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에 대해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. 충분히 토론하지 못한 부분은 대통령께 별도 서면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이후에도 평검사 회의는 검사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2005년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두고, 전반적인 수사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목소리를 냈고, 2011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2012년, 당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보복성 감찰을 하라고 지시한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퇴진을 요구했고, 한 총장은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한상대 / 전 검찰총장 (지난 2012년) : 결국 저는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. 우리의 오만을 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, 2013년에는 채동욱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 등으로 사의를 밝히자, 평검사회의를 통해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죠. <br /> <br />가장 최근엔 2020년 11월,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발표하자,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이 연이어 회의를 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지금까지 수차례 평검사 회의가 열리긴 했지만, 오늘 열리는 평검사 회의는 규모 면에서 다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지검, 지청 등에서 15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모로 보면 2003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데요. <br /> <br />'검수완박' 법안이 향후 검찰의 입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913465600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